문화예술 정책 민주화 플랫폼 구축
"문화예술 정책 민주화 플랫폼 구축으로 지원 사각지대 해소"
✍️ 제안자: 서혜진
📌 제안 배경
1) 정책 편향성 ① 대형 K-POP 기획사 위주 의견 수렴 및 예산 집중 ② 중소 기획사 및 독립 예술가 정책 소외 심화 2) 행정 폐쇄성 ① 한국문화예술00회 의사 결정 과정 및 발언 비공개 ② 특정 집단 및 00 입김 개입 가능성 상존(00텔 우려) 3) 데이터 공백 ① 현장 예술가 실시간 요구사항 수집 체계 부재 ② 용역 기반 일회성 보고서 한계 봉착
🎯 제안 목적
① 정보 민주화: 정책 제안 과정 대중 공개 및 접근성 확대 ② 투명성 강화: 00 행정 방지 및 정책 근거 데이터 투명 공개 ③ 예술 주권 회복: 예술가 스스로 정체성 규정 및 발언권 확보 ④ 데이터 행정: 실시간 여론 기반 맞춤형 정책 설계 지원
📋 정책 내용
1) 자율 등록 시스템 ① 증명 서류 없는 자유 등록 방식(국가연구자번호 체계 준용) ② 예술가 스스로 경력 및 활동 분야 입력·수정 2) 실시간 정책 제안 플랫폼 ① 누구나 익명 발언 가능 및 제안 내용 실시간 업로드 ② 정책 반영 과정(검토-승인-반려) 단계별 투명 공개 3) 데이터 기반 검증 및 분석 ① 허위 계정 및 반복 게시물(스팸) 자동 필터링 로직 도입 ② 제안 내용 키워드 분석 및 정책 중요도 시각화 대시보드 제공 4) 참여 보상 인센티브 ① 우수 제안 채택 시 정부 지원 사업 가점 부여 ② 활동 실적 기반 공공 시설 대관 우선권 제공
✨ 기대 효과
① 00텔 타파: 특정 집단 이익 독점 견제 및 정책 공정성 확보 ② 사각지대 해소: 소외된 중소 예술계 실제 필요 예산 편성 가능 ③ 행정 효율화: 민원 처리 시간 단축 및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실현 ④ 민관 협력 강화: 하향식 지시 탈피 및 현장 중심 상향식 혁신 유도
📚 이론 근거
① 숙의 민주주의: 이해관계자 직접 참여 및 토론 통한 정책 정당성 확보 ② 오픈 이노베이션: 외부 자원 및 아이디어 결합 통한 행정 혁신 가속 ③ 플랫폼 거버넌스: 플랫폼 매개 민관 협업 네트워크 구축 체계
⚖️ 관련 법령
① 법률: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 진흥 시책 강구, 예술인 복지법 제4조 예술인 권익 보호,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3조 정보 공개 원칙 ② 시행령: 제4조 문화예술 정보화 촉진, 제2조 예술인 활동 확인 방법, 제6조 정보공개 청구 방법 ③ 시행규칙: 문체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감독 규칙, 예술인 복지법 활동증명 절차,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 규정 시행규칙
🔍 유사 사례
① 대만 vTaiwan: 디지털 플랫폼 활용 시민 참여 법안 도출 성공 사례 ② 아이슬란드 Better Reykjavik: 시민 제안 시의회 의무 상정 및 정책화 ③ 한국 광화문 1번가: 온라인 국민 정책 제안 및 토론 창구 운영
🤝 민·관·학·정·산 4+1 거버넌스
구글 검색🏘️ 민 (도민·단체)
① 예총: 예술가 권익 보호 주체 ② 지역예총: 기초 예술 활동가 의견 수렴 통로 ③ 지역문화재단연합회: 기초 지자체 예술 사업 연계망
🏛️ 관 (도청·시청)
① 도청 문화예술과: 행정 절차 승인 및 예산 배분 기관 ② 경북문화재단: 플랫폼 관리 및 사업 추진 전담 기관 ③ 한국문화예술위원회: 국가 연구자 번호 연동 협력처
🎓 학 (대학·연구소)
① 연구원: 정책 효과 검증 및 데이터 분석 모델 제시 ② 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: 시스템 보안 및 필터링 기술 자문 ③ 대학교 산학협력단: 빅데이터 기반 예술 정책 연구 수행
🗳️ 정 (의회·정당)
①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: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 심의 확정 ② 도 정책자문위원회: 문화예술 혁신 방향성 자문 ③ 도당 정책위원회: 당정 협의 및 중앙 예산 확보 조력
🏭 산 (기업·자영업)
① 회사: 데이터 시각화 및 자동 필터링 시스템 개발 파트너 ② 창조경제혁신센터: 우수 제안 사업화 및 컨설팅 지원 ③ KT 지역본부: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인프라 제공처
추정 예산 배분 노선
목표액: 8.5억
* 국가재정법 및 도의회 예산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된 이론적 지표입니다.
📅 5개년 예산 계획
[전전년도] (사업 제안 및 수요조사)
42,500,000원
정책 수요조사 실시, 도민 참여 예산 제안, 기초 타당성(PoC) 검토, 전문가 자문단 구성 💰 국비 19,125,000원 / 도비 10,625,000원 / 시비 8,500,000원 / 민자 4,250,000원
[전년도] (국비/도비 공모 및 예산 편성)
85,000,000원
국비·도비 공모사업 신청, 상세 기획보고서 작성,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, 의회 예산 심의 대응 💰 국비 38,250,000원 / 도비 21,250,000원 / 시비 17,000,000원 / 민자 8,500,000원
[1차년도] (시스템 설계 및 인프라 구축)
212,500,000원
ISP 수립 및 아키텍처 설계 1식 × 8,000만원 = 8,000만원, 클라우드 인프라 및 보안 장비 구축 1식 × 7,000만원 = 7,000만원, 자율 등록 시스템 기초 개발 인건비 1식 × 10,000만원 = 10,000만원 (분담: 국비 11,250만원·도비 6,250만원·시비 5,000만원·민자 2,500만원) 💰 국비 95,625,000원 / 도비 53,125,000원 / 시비 42,500,000원 / 민자 21,250,000원
[2차년도] (시제품 제작 및 고도화)
340,000,000원
실시간 정책 제안 모듈 개발 1식 × 15,000만원 = 15,000만원, AI 스팸 필터링 및 분석 로직 구축 1식 × 12,000만원 = 12,000만원, 정책 시각화 대시보드 개발 1식 × 8,000만원 = 8,000만원, 베타 테스트 및 현장 데이터 수집비 1식 × 5,000만원 = 5,000만원 (분담: 국비 18,000만원·도비 10,000만원·시비 8,000만원·민자 4,000만원) 💰 국비 153,000,000원 / 도비 85,000,000원 / 시비 68,000,000원 / 민자 34,000,000원
[3차년도] (인증·최적화·확산)
170,000,000원
GS인증 및 보안성 검증 1식 × 4,000만원 = 4,000만원, 예술계 참여 확산 마케팅 용역 1식 × 8,000만원 = 8,000만원, 시스템 운영 최적화 및 안정화 1식 × 5,000만원 = 5,000만원, 인센티브 관리 기능 고도화 1식 × 3,000만원 = 3,000만원 (분담: 국비 9,000만원·도비 5,000만원·시비 4,000만원·민자 2,000만원) 💰 국비 76,500,000원 / 도비 42,500,000원 / 시비 34,000,000원 / 민자 17,000,000원
국내외 유사 정책 비교
온국민소통 (구 광화문1번가)
📍 대한민국 행정안전부
차이점: 범국가적 차원의 정책 제안 플랫폼이나 문화예술인 맞춤형 경력 연계 및 특화 보상 시스템은 부족합니다.
상상대로 서울 (구 민주주의 서울)
📍 서울특별시
차이점: 시민 제안의 투명한 단계별 공개와 실행력은 유사하나, 특정 예술 분야의 데이터 분석 시각화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
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
📍 한국예술인복지재단
차이점: 예술가 스스로 경력을 관리하는 체계는 동일하나, 복지 증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익명 정책 제안 기능은 없습니다.
Decidim Barcelona
📍 스페인 바르셀로나
차이점: 오픈소스 기반의 세계적인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은 높으나, 국가연구자번호와 같은 국내 행정 체계 준용은 없습니다.
Pass Culture (프랑스 문화 패스)
📍 프랑스 문화부
차이점: 플랫폼을 통한 문화 정책 데이터 수집과 분석은 유사하나, 정책 제안보다는 문화 향유 및 이용권 배분 위주로 운영됩니다.
#관련 법(국가법령, 자치법규, 행정규칙) 신설 및 수정 서명
"이 정책을 시∙도의회/국회로! 동의하시면 예산 확보를 위한 조례를 신설하거나 법률을 제정/수정하는 근거가 됩니다."
현재 0명 서명 완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