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가와 시민 연대 생활펀드 시스템 설계
"시민-예술가 연대 생활펀드 시스템 설계로 공유하고 상생하는 예술 생태계 구축"
✍️ 제안자: 서혜진
📌 제안 배경
① 특정 집단 예산 독점: 지자체·재단 예산 편중 심화, 신진·독립 예술가 생존권 위협 ② 상업 자본 기준 편향: 기획사 주도 평가 만연, 실력파 예술가 무대 기회 박탈 ③ 납세 시민 소외: 세금 납부 주체, 예술 향유·지원 과정 완전 배제
🎯 제안 목적
① 평가 권력 분산: 행정가·정치인 심사 완전 배제, 시민 주도 참여 기반 지원 결정 ② 예술인 소득 안정화: 생활펀드 활용, 예술가 창작·생활 비용 실효 지원 ③ 무대 민주주의 실현: 지원 순서 연동 공연 기회 배분, 기회 평등 보장
📋 정책 내용
① 펀드 조성: 시민 자발 참여 기반 월 소액(예: 1만 원) 출자, '지역 예술 상생 펀드' 조성 ② 매칭 그랜트: 시민 출자 금액 비례, 지자체·지역 기업 추가 예산 투입(1:1 비율) ③ 지원·공연 순번제 연동: 펀드 가입 예술가 대상 지원금 일괄 지급, 지원금 수령 예술가 대상 시민 공연·전시 의무 부여, '공정 알고리즘' 도입, 지원 순서 기반 공연 장소·일정 자동 배정 ④ 플랫폼 운영: 전용 홈페이지 구축, 펀드 집행 내역·공연 일정 실시간 투명 공개
✨ 기대 효과
① 예술 다양성 회복: 상업성 배제, '실력·진정성' 중심 생태계 복원 ② 지역 자본 유출 방지: 타 대도시 향유 자본, 지역 내 예술 소비 유도(블랙홀 효과 방어) ③ 사회 안전망 구축: 청년 예술가 유해 매체 유입 방지, 전공 유지 토대 마련
📚 이론 근거
① 공유 경제론: 자원 나눔 실천 생활 펀드 ② 기계 학습: 지원 순번 자동 배정 시스템 ③ 문화 자본론: 시민 참여 기반 예술 생태계 ④ 블록체인: 펀드 집행 내역 실시간 기록 ⑤ 사회 자본론: 신뢰 네트워크 토대 상생 연대
⚖️ 관련 법령
①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(시책·권장): 국가·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진흥 시책 강구, 국민 문화예술 활동 권장·보호 명시 ②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(지역문화 예술 단체 지원): 지방자치단체 지역 문화예술 육성 필요 비용 지원 근거 명시 ③ 기부금품 모집·사용 관련 법률: 시민 펀드 조성 과정, 합법 등록·운용 근거 활용
🔍 유사 사례
① 미국 'Kickstarter' 예술 부문: 시민 주도 프로젝트 선택·후원 크라우드 펀딩 모델 공공화 ② 베를린 'Künstlerhilfe' (예술가 원조): 경제 난관 봉착 예술가 대상 무조건 긴급 지원, 공공 무대 제공 ③ 영국 'Arts Council England' (Open Access): 소액 기금 대상 엄격 심사 배제, 분배 형평성 강조 트랙 운영
🤝 민·관·학·정·산 4+1 거버넌스
구글 검색🏘️ 민 (도민·단체)
①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: 현장 예술가 수요 수렴 ② 시민재단: 시민 출자 기금 관리 ③ 청년예술인협회: 청년 예술인 권익 대변
🏛️ 관 (도청·시청)
① 문화예술과: 정책 추진 및 행정 승인 ② 문화재단: 펀드 운용 및 플랫폼 관리 ③ 한국문화예술위원회: 정부 국고 보조 연계
🎓 학 (대학·연구소)
① 지역연구원: 생활펀드 경제 효과 분석 ② 예술대학: 예술 인력 수급 및 역량 강화 ③ 산학협력단: 공정 알고리즘 시스템 설계
🗳️ 정 (의회·정당)
①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: 생활펀드 지원 조례 제정 ② 도당 정책위원회: 정무 예산 확보 지원 ③ 시군의장협의회: 기초지자체 매칭 협력 강화
🏭 산 (기업·자영업)
① 기업: 기업 사회공헌 매칭 자금 출연 ② 은행: 펀드 전용 금융 플랫폼 구축 ③ 상공회의소협의회: 지역 기업 참여 독려 및 홍보
추정 예산 배분 노선
목표액: 8.5억
* 국가재정법 및 도의회 예산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된 이론적 지표입니다.
📅 5개년 예산 계획
[전전년도] (사업 제안 및 수요조사)
42,500,000원
정책 수요조사 실시, 도민 참여 예산 제안, 기초 타당성(PoC) 검토, 전문가 자문단 구성 💰 국비 19,125,000원 / 도비 10,625,000원 / 시비 8,500,000원 / 민자 4,250,000원
[전년도] (국비/도비 공모 및 예산 편성)
85,000,000원
국비·도비 공모사업 신청, 상세 기획보고서 작성,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, 의회 예산 심의 대응 💰 국비 38,250,000원 / 도비 21,250,000원 / 시비 17,000,000원 / 민자 8,500,000원
[1차년도] (시스템 설계 및 인프라 구축)
212,500,000원
시스템 설계 컨설팅 용역 1식 × 50,000,000원 = 50,000,000원, 클라우드 서버 및 보안 인프라 구축 1식 × 30,000,000원 = 30,000,000원, 공정 배분 알고리즘 및 코어 엔진 개발 1식 × 100,000,000원 = 100,000,000원,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및 설계 인건비 12개월 × 5,833,333원 = 70,000,000원 / 재원분담: 국비 112,500,000원(45%), 도비 62,500,000원(25%), 시비 50,000,000원(20%), 민자 25,000,000원(10%) 💰 국비 95,625,000원 / 도비 53,125,000원 / 시비 42,500,000원 / 민자 21,250,000원
[2차년도] (시제품 제작 및 고도화)
340,000,000원
플랫폼 웹·앱 시제품 제작 1식 × 150,000,000원 = 150,000,000원, 예술가 현장 테스트 지원금 100명 × 1,000,000원 = 100,000,000원,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고도화 1식 × 80,000,000원 = 80,000,000원, 시스템 운영 및 현장 대응 인건비 2명 × 12개월 × 2,916,666원 = 70,000,000원 / 재원분담: 국비 180,000,000원(45%), 도비 100,000,000원(25%), 시비 80,000,000원(20%), 민자 40,000,000원(10%) 💰 국비 153,000,000원 / 도비 85,000,000원 / 시비 68,000,000원 / 민자 34,000,000원
[3차년도] (인증·최적화·확산)
170,000,000원
SW 보안성 검증 및 품질 인증 취득 1식 × 40,000,000원 = 40,000,000원, 시민 펀드 가입 활성화 홍보 마케팅 1식 × 60,000,000원 = 60,000,000원, 타 지자체 확산 모델 수립 컨설팅 1식 × 30,000,000원 = 30,000,000원, 광역단위 서비스 확장을 위한 서버 증설 1식 × 70,000,000원 = 70,000,000원 / 재원분담: 국비 90,000,000원(45%), 도비 50,000,000원(25%), 시비 40,000,000원(20%), 민자 20,000,000원(10%) 💰 국비 76,500,000원 / 도비 42,500,000원 / 시비 34,000,000원 / 민자 17,000,000원
국내외 유사 정책 비교
예술나무 운동 (Art Tree Movement)
📍 대한민국 (한국문화예술위원회)
차이점: 시민의 소액 기부와 기업의 매칭 그랜트를 결합한 형태는 유사하나, 본 정책과 달리 예술가 대상의 자동 순번제 지급 시스템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
인천문화재단 기부 캠페인 '아트레인'
📍 대한민국 (인천광역시)
차이점: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역 예술인을 지원하는 구조는 같지만, 지원금 수령 예술가에게 공연·전시 의무를 알고리즘으로 배정하는 기능은 없습니다.
서울문화재단 생활예술 지원사업
📍 대한민국 (서울특별시)
차이점: 시민의 예술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취지는 유사하나, 펀드 조성 방식이 아닌 주로 지자체 예산 직결 구조로 운영됩니다.
Crowdfunder UK - Arts Council England Matching
📍 영국 (Arts Council England)
차이점: 시민의 크라우드펀딩 모금액에 공공기관이 매칭 자금을 더해주는 방식은 유사하지만, 프로젝트 단위 지원이며 생활펀드 성격의 정기 지급은 아닙니다.
NEA Grants for Arts Projects (Matching Requirement)
📍 미국 (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)
차이점: 연방 정부 지원금 수령 시 1:1 매칭 펀드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으나, 시민의 소액 정기 출자 시스템보다는 대규모 매칭 기부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
#관련 법(국가법령, 자치법규, 행정규칙) 신설 및 수정 서명
"이 정책을 시∙도의회/국회로! 동의하시면 예산 확보를 위한 조례를 신설하거나 법률을 제정/수정하는 근거가 됩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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