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중문화예술인 기업 의무고용제 입법화
"대중문화예술인을 기업에 의무 고용하여 일자리를 보장"
✍️ 제안자: 서혜진
📌 제안 배경
① 시립 및 공립단체 운영이 클래식과 순수미술에 치중해 대중문화예술 지원을 소외 ② 문화재단 지원금 지급 방식이 폐쇄적으로 실질 창작자를 배제 ③ 대중문화예술인 99%가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으로 종사하여 생계 불안정
🎯 제안 목적
①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② 문화예술계 불평등을 해소
📋 정책 내용
① 예술인 의무고용 쿼터제 도입: 상시 근로자 1,000명 이상 대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 대중예술인을 정규직이나 상주 예술가로 고용하도록 법제화 ② 고용 단위 실질화: 개인 및 밴드 단위를 모두 고용해 프로젝트 지속성을 보장 ③ 혜택 제공: 예술가를 고용한 기업에 법인세 감면, ESG 경영 평가 가산점 부여, 전기세 차등 혜택을 제공 ④ 직무 설정: 사내 문화 복지 공연, 지역사회 환원 공연, 기업 콘텐츠 제작 참여로 직무를 규정 ⑤ 자영업자 연계: 자영업자 사업장에도 예술인을 선택 배치해 4대 보험과 기본급을 보장
✨ 기대 효과
① 일자리 안정: 일회성 지원금 지급을 넘어 안정된 급여 체계를 구축하여 대중예술 생태계를 보전 ② 기업 혁신: 제조업 중심 대기업 문화를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개선하고 직원 문화생활을 지원 ③ 지역사회 기여 및 소멸 방지: 기업 본거지 내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청년 취업을 유도하고 지역 소멸을 방지 ④ 관광 산업 연계: 자영업자 사업장에 문화예술을 접목해 경기 불황을 극복하고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
📚 이론 근거
① 문화자본론: 예술 참여 기반 역량 강화 ② 빅데이터: 고용 지표 분석 관리 기반 ③ 사회자본론: 기업 상생 협력 관계 구축 ④ 지능형 기술: 직무 맞춤 매칭 지원 체계 ⑤ 창의도시론: 문화 인프라 혁신 생태계 🏛️ 관련 법령(입법 체계 3단 매칭: 월말에 다른 섹션으로 이동 예정) ① 국가법령: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(대기업 대중예술인 고용 시 국비 지원 및 세제 혜택 중앙정부 협력 모델 구축 근거 마련) ② 자치법규: 문화예술 진흥 조례 개정(대기업 대중예술인 의무고용 및 ESG 경영 연계 지원 조항 신설로 도세 감면 등 행정적 인센티브 명확화) ③ 행정규칙: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(기업별 고용 실적에 따른 보조금 정산 기준 및 고용 지표 빅데이터 관리 자금 집행 투명성 지침 마련) 📖 입법 한 줄 결론: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해 현행 조례에서 기업 의무 고용 공백을 메우고 대형 민관 합작 예산을 집행할 ESG 인센티브 법제화를 선행한다.
🔍 유사 사례
① 미국 CETA ② 브라질 SESC ③ 아일랜드 예술가 기본소득 시범 사업 ④ 프랑스 엔테르미탕
🤝 민·관·학·정·산 4+1 거버넌스
구글 검색🏘️ 민 (도민·단체)
① (사)한국대중음악인연합회 지회: 예술인 권익 보호 및 고용 수요 파악 ② 예술인총연합회: 정책 실효성 모니터링 및 예술가 인력 풀 구축 ③ 시민재단: 지역사회 환원 공연 활성화 및 주민 체감도 조사
🏛️ 관 (도청·시청)
① 도 문화예술과: 정책 기획 및 예술인 고용 쿼터 가이드라인 수립 ② 도 문화재단: 예술인 및 기업 매칭 플랫폼 운영 ③ 지방고용노동청: 예술인 근로계약 표준화 및 고용 보험 적용 지원
🎓 학 (대학·연구소)
① 예술대학: 기업 맞춤형 예술인 직무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 지역연구원: 예술인 고용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ESG 평가지표 개발 ③ 문화산업전문대학원: 기업 콘텐츠 제작 참여형 예술 직무 모델 연구
🗳️ 정 (의회·정당)
①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: 지역 예술인 고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 ②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: 예술인 복지법 내 기업 의무고용 조항 입법 추진 ③ 도당 정책위원회: 당정 협의를 통한 법인세 감면 및 혜택 제도 설계
🏭 산 (기업·자영업)
① 대기업: 사내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상주 예술가 선도 채용 ② 상공회의소협의회: 회원사 대상 제도 홍보 및 기업 참여 독려 ③ (사)한국외식업중앙회 지회: 자영업 사업장 예술인 배치 및 관광 연계 운영
추정 예산 배분 노선
목표액: 85.0억
* 국가재정법 및 도의회 예산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된 이론적 지표입니다.
📅 5개년 예산 계획
[전전년도] (사업 제안 및 수요조사)
425,000,000원
정책 수요조사 실시, 도민 참여 예산 제안, 기초 타당성(PoC) 검토, 전문가 자문단 구성 💰 국비 191,250,000원 / 도비 106,250,000원 / 시비 85,000,000원 / 민자 42,500,000원
[전년도] (국비/도비 공모 및 예산 편성)
850,000,000원
국비·도비 공모사업 신청, 상세 기획보고서 작성,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, 의회 예산 심의 대응 💰 국비 382,500,000원 / 도비 212,500,000원 / 시비 170,000,000원 / 민자 85,000,000원
[1차년도] (시스템 설계 및 인프라 구축)
2,125,000,000원
의무고용제 입법 지원 및 정책 설계 컨설팅 1식 × 500,000,000원 = 500,000,000원, 예술인-기업 매칭 및 이력 관리 통합 플랫폼 개발 1식 × 1,000,000,000원 = 1,000,000,000원, 고용 관리 시스템 운영 서버 및 보안 장비 확충 1식 × 300,000,000원 = 300,000,000원, 전담 추진단 인건비(정책/법률/IT 전문가) 10명 × 70,000,000원 = 700,000,000원 (국비 1,125,000,000원, 도비 625,000,000원, 시비 500,000,000원, 민자 250,000,000원 분담) 💰 국비 956,250,000원 / 도비 531,250,000원 / 시비 425,000,000원 / 민자 212,500,000원
[2차년도] (시제품 제작 및 고도화)
3,400,000,000원
대기업-예술단 매칭 시범 운영 지원금 50개사 × 40,000,000원 = 2,000,000,000원, 예술인 ESG 직무 성과지표(KPI) 및 평가 모델 개발 1식 × 500,000,000원 = 500,000,000원, 기업 연계 지역사회 환원 공연 및 실무 테스트 100회 × 10,000,000원 = 1,000,000,000원, 고용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시스템 고도화 12개월 × 41,666,666원 = 500,000,000원 (국비 1,800,000,000원, 도비 1,000,000,000원, 시비 800,000,000원, 민자 400,000,000원 분담) 💰 국비 1,530,000,000원 / 도비 850,000,000원 / 시비 680,000,000원 / 민자 340,000,000원
[3차년도] (인증·최적화·확산)
1,700,000,000원
기업 ESG 경영 인증 취득 및 표준화 지원 20건 × 25,000,000원 = 500,000,000원, 대중문화예술인 의무고용 인식 개선 대국민 홍보 캠페인 1식 × 1,000,000,000원 = 1,000,000,000원, 전국 단위 성과 확산 컨퍼런스 및 우수 사례집 발간 1식 × 300,000,000원 = 300,000,000원, 정책 성과 분석 및 제도 안착 고도화 연구 용역 1식 × 200,000,000원 = 200,000,000원 (국비 900,000,000원, 도비 500,000,000원, 시비 400,000,000원, 민자 200,000,000원 분담) 💰 국비 765,000,000원 / 도비 425,000,000원 / 시비 340,000,000원 / 민자 170,000,000원
#관련 법(국가법령, 자치법규, 행정규칙) 신설 및 수정 서명
"이 정책을 시∙도의회/국회로! 동의하시면 예산 확보를 위한 조례를 신설하거나 법률을 제정/수정하는 근거가 됩니다."
현재 0명 서명 완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