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점 맞춤형 예술가 추천 플랫폼 구축
" 데이터 기반 상점 맞춤 예술가 추천 아트링크로 맞춤형 상권 활성화"
✍️ 제안자: 서혜진
📌 제안 배경
① 상점 노후화, 방문객 감소, 상권 침체, 청년 창업난 심화 ② 클래식 및 순수미술 중심 지원 편중, 대중예술 분야 소외 심각 ③ 대중예술인 99퍼센트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종사, 생계 위협 직면 ④ 공식 서류 부재, 청년 예술가 경력 단절 발생 ⑤ 지역 내 문화 인프라 부족, 청년 예술가 인구 유출 가속
🎯 제안 목적
① 데이터 기반 상점 맞춤 아티스트 추천, 상권 활성화 도모 ② 대기업 상주직 고용 법제화, 대중문화예술인 사회 안전망 구축 ③ 안정적인 급여 체계 및 4대 보험 보장,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 ④ 청년 예술가 공신력 있는 경력 발급, 국가 인재 등록 체계 확립
📋 정책 내용
① 상시 근로자 1천 명 이상 대기업 대상 대중예술인 고용 의무화 ② 사내 문화 복지 공연, 기업 광고 콘텐츠 제작, 지역사회 환원 활동 전담 직무 설정 ③ 참여 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, 전기료 차등 적용, ESG 경영 평가 가산점 부여 ④ AI 매칭 플랫폼 운영, 상점 업종 및 타겟층 분석 후 최적 아티스트 연결 ⑤ 상점 유휴 공간 상업 전시 및 팝업 스토어 기획, 수익 공유 모델 적용 ⑥ 청년 예술가 활동 내역 데이터베이스 구축, 지자체장 보증 공연 실적 증명서 발급 체계 마련
✨ 기대 효과
① 방치 공간 예술 결합, 다시 찾아오고 싶은 로컬 명소 재창조 ② 예술인 홍보 기회 창출, 상인 방문객 증가 기인 매출 증대, 청년 취업 연계 ③ 고정 급여 체계 확립, 대중예술 생태계 보전, 청년 예술가 지역 유입 유도 ④ 창의 예술 활동 장려, 기업 문화 유연화, 혁신 브랜드 이미지 제고 ⑤ 임직원 문화 향유 기회 확대,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, 지역 소멸 방지 ⑥ 제도권 내 자녀 예술 활동 보호, 국민 정책 효능감 체감 상승
📚 이론 근거
① 데이터: 상권 정보 활용 기반 ② 문화자본론: 지역 자산 축적 ③ 알고리즘: 아티스트 추천 체계 ④ 창의도시론: 도시 활력 제고 ⑤ AI 매칭: 맞춤 공간 연결 🏛️ 관련 법령(입법 체계 3단 매칭: 월말에 다른 섹션으로 이동 예정) ① 국가법령: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(상점 내 예술 서비스 우선 매칭 및 지원), 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(지역 예술가를 상권과 연결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국비 지원 근거 마련) ② 자치법규: 지역상권 상생 조례 개정(문화예술 융합 지원 조항 신설로 상권 활성화), 매칭 플랫폼 운영 조례 제정(참여 소상공인 인센티브 제공 및 예술가 활동 증명서 발급 근거 명시) ③ 행정규칙: 지방보조금 관리 시행규칙(플랫폼 구축 및 AI 알고리즘 개발비 정산), 예술가 경력 인증 지침 신설(정량적 기준 및 데이터 보안 매뉴얼 마련해 지자체장 보증 증명서 발급) 📖 입법 한 줄 결론: 문화예술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'디지털 매칭 플랫폼 운영 조례'를 제정하여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와 청년 예술인 경력 자산화를 동시에 실현한다.
🔍 유사 사례
① 미국 에어비앤비 예술 경험 ② 미국 인디 플로우 ③ 영국 아트 로직 ④ 에스토니아 디지털 아티스트 DB ⑤ 일본 메세나 협의회
🤝 민·관·학·정·산 4+1 거버넌스
구글 검색🏘️ 민 (도민·단체)
① (사)한국예총 연합회: 현장 예술가 수요 파악 ② 소상공인연합회: 참여 상점 유도 및 관리 ③ 청년정책조정위원회: 청년 예술가 정책 제언
🏛️ 관 (도청·시청)
① 도청 문화예술과: 사업 총괄 행정 지원 ② 도 문화재단: 예술가 실적 증명 체계 운영 ③ 지역테크노파크: 플랫폼 기술 개발 및 관리
🎓 학 (대학·연구소)
① 예술대학: 전문 창작 인력 양성 지원 ② 경영대학: 상권 활성화 전략 데이터 분석 ③ AI연구원: AI 알고리즘 엔진 기술 개발
🗳️ 정 (의회·정당)
①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: 지원 조례 제정 및 예산 심의 ②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: 법인세 감면 근거 마련 ③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: 국가 단위 고용 의무화 법안 추진
🏭 산 (기업·자영업)
① 삼성전자 등: 대규모 예술인 고용 모델 선도 ② SK실트론: ESG 경영 평가 대응 및 활동 실행 ③ (주)당근: 지역 기반 상업 연계 및 홍보 지원
추정 예산 배분 노선
목표액: 16.7억
* 국가재정법 및 도의회 예산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된 이론적 지표입니다.
📅 5개년 예산 계획
[전전년도] (사업 제안 및 수요조사)
83,300,000원
정책 수요조사 실시, 도민 참여 예산 제안, 기초 타당성(PoC) 검토, 전문가 자문단 구성 💰 국비 37,485,000원 / 도비 20,825,000원 / 시비 16,660,000원 / 민자 8,330,000원
[전년도] (국비/도비 공모 및 예산 편성)
166,600,000원
국비·도비 공모사업 신청, 상세 기획보고서 작성,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, 의회 예산 심의 대응 💰 국비 74,970,000원 / 도비 41,650,000원 / 시비 33,320,000원 / 민자 16,660,000원
[1차년도] (시스템 설계 및 인프라 구축)
416,500,000원
[1차년도] 시스템 설계 및 인프라 구축(비중 25%): 플랫폼 정보화 전략 계획(ISP) 수립 1건 × 50,000,000원 = 50,000,000원, 클라우드 서버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1식 × 120,000,000원 = 120,000,000원, 시스템 아키텍처 및 UI/UX 설계 용역 1건 × 80,000,000원 = 80,000,000원, 연구 개발 전담 인력 인건비 12개월 × 20,000,000원 = 240,000,000원 / 분담액: 국비(45%) 220,500,000원, 도비(25%) 122,500,000원, 시비(20%) 98,000,000원, 민자(10%) 49,000,000원 💰 국비 187,425,000원 / 도비 104,125,000원 / 시비 83,300,000원 / 민자 41,650,000원
[2차년도] (시제품 제작 및 고도화)
666,400,000원
[2차년도] 시제품 제작 및 고도화(비중 40%): AI 기반 아티스트-상점 매칭 알고리즘 개발 1식 × 250,000,000원 = 250,000,000원,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제품 제작(iOS/Android) 1식 × 200,000,000원 = 200,000,000원, 지역 상권 및 예술가 DB 수집·정제 5,000건 × 30,000원 = 150,000,000원, 시범 운영 및 현장 테스트(20개소) 1식 × 100,000,000원 = 100,000,000원, 프로젝트 관리 및 운영비 12개월 × 7,000,000원 = 84,000,000원 / 분담액: 국비(45%) 352,800,000원, 도비(25%) 196,000,000원, 시비(20%) 156,800,000원, 민자(10%) 78,400,000원 💰 국비 299,880,000원 / 도비 166,600,000원 / 시비 133,280,000원 / 민자 66,640,000원
[3차년도] (인증·최적화·확산)
333,200,000원
[3차년도] 인증·최적화·확산(비중 20%): SW 품질인증(GS) 및 보안성 검토 1식 × 60,000,000원 = 60,000,000원, 지자체장 보증 실적 증명서 발급 시스템 연동 1식 × 80,000,000원 = 80,000,000원, 대시민 홍보 및 상권 활성화 캠페인 1식 × 150,000,000원 = 150,000,000원, 플랫폼 고도화 및 운영 유지보수 12개월 × 8,500,000원 = 102,000,000원 / 분담액: 국비(45%) 176,400,000원, 도비(25%) 98,000,000원, 시비(20%) 78,400,000원, 민자(10%) 39,200,000원 💰 국비 149,940,000원 / 도비 83,300,000원 / 시비 66,640,000원 / 민자 33,320,000원
#관련 법(국가법령, 자치법규, 행정규칙) 신설 및 수정 서명
"이 정책을 시∙도의회/국회로! 동의하시면 예산 확보를 위한 조례를 신설하거나 법률을 제정/수정하는 근거가 됩니다."
현재 1명 서명 완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