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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문화예술#일자리경제#시민참여인권검토중
👤 청소년👤 청년👤 경력단절여성👤 장애인👤 퇴직층👤 중년

기업-예술인-지역 상생 국가 경력 순환제 도입

"기업-예술인-지역 상생 경력 순환제 도입"

✍️ 제안자: 서혜진

📌 제안 배경

① 대기업 내부 예술 전공자 활용 직무 부족 ② 지역 소상공인과 기초 지자체에 문화 콘텐츠 필요하지만 전문 인력 고용할 재정 여력 부족 ③ 청년 예술가 뛰어난 역량 갖추고도 프리랜서 위주 활동 탓에 공신력 갖춘 경력 증명 어렵고 경제 불안정

🎯 제안 목적

① 대기업 자본력 바탕 삼아 청년 예술가에게 안정적 급여와 고용 지위 제공 ② 예술가를 지역 기관과 소상공인 매장에 파견하고 디자인, 브랜딩, 문화 행사 등 실질적 홍보 마케팅 지원 ③ 청년 예술가 국가 경력제 도입하고 예술 활동 공식 직무 경력 인정하여 향후 커리어 확장 돕는 선순환 구조 구축

📋 정책 내용

① 대기업 필수 채용 및 파견 제도: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이 청년 예술가 필수 채용하고 연고지 기반 지역 기관이나 소상공인 업체에 배치하여 근무. 기업이 인건비 부담하고 사회 공헌 점수 획득하며 예술가는 실무 현장에서 창작 활동 수행 ② 청년 예술가 국가 경력제 도입: 정부 차원에서 해당 파견 활동 공공 경력 인증. 콘텐츠 디렉터, 문화 코디네이터 등 직무명 부여하고 향후 취업이나 창업 시 공식 경력 증명서 활용 ③ 예술인재 맞춤형 플랫폼 운영: 예술가 전공과 소상공인 요구 데이터 기반 연결하고 플랫폼 안에서 업무 성과 기록, 피드백, 급여 관리 통합 수행

✨ 기대 효과

① 청년 예술가: 경제적 안정성 확보 및 공신력 갖춘 경력 자산 축적 ② 소상공인 및 지역 사회: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 도움 얻어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문화 콘텐츠 풍성화 ③ 대기업: 새로운 ESG 경영 방식 실천 및 지역 사회 상생 이미지 제고 ④ 국가: 예술인 복지 예산 효율적 집행 및 민간 자본 활용한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

📚 이론 근거

① 문화자본론: 예술 역량 강화 ② 빅데이터: 경력 관리 기반 ③ 사회자본론: 신뢰 관계 형성 ④ 애플리케이션: 인재 매칭 ⑤ ESG 경영: 상생 가치 실현 🏛️ 관련 법령(입법 체계 3단 매칭: 월말에 다른 섹션으로 이동 예정) ① 국가법령: 예술인 복지법(청년 예술가의 지역 소상공인 파견 활동을 공식적인 공공 예술 직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근거 마련), 문화예술진흥법(대기업에서 예술인 채용 및 파견을 ESG 문화예술 후원 활동으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) ② 자치법규: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(예술인-소상공인 매칭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예산 지원 조항 신설),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조례 연계(예술가 파견으로 소상공인 마케팅 및 브랜딩 행정 지원 근거 명시) ③ 행정규칙: 지방보조금 관리 시행규칙(매칭 플랫폼 및 경력 인증 시스템 구축 예산 교부·정산), 예술인 경력 인증 및 플랫폼 운영 지침 신설(콘텐츠 디렉터 등 공식 직무명 부여 기준, 소상공인 매칭 프로세스 및 데이터 보안 매뉴얼 마련) 📖 입법 한 줄 결론: 예술인복지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'청년 예술인 경력 순환 조례'를 제정하여 대기업 ESG 자본으로 소상공인을 돕고 예술가 공공 경력을 제도화한다.

🔍 유사 사례

① 네덜란드 WWIK 퓨어 프로젝트 ② 미국 CETA ③ 프랑스 인테르미탕

🤝 민·관·학·정·산 4+1 거버넌스

구글 검색

🏘️ 민 (도민·단체)

① 청년예술인연합회: 정책 수요 제안 및 현장 모니터링 수행 ② (사)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연합회: 예술인 권익 보호 및 참여 독려 ③ 소상공인연합회: 지역 현장 일자리 매칭 협력 및 피드백 제공

🏛️ 관 (도청·시청)

① 도 문화예술과: 정책 총괄 및 도비 예산 편성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: 국가 경력 인증 시스템 설계 및 증명서 발급 지원 ③ 도 문화재단: 예술인재 맞춤형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관리

🎓 학 (대학·연구소)

① 예술대학: 전공 기반 예술 인력 공급 및 교육 과정 개발 ② 지역연구원: 정책 성과 분석 및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연구 ③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: 데이터 기반 매칭 알고리즘 고도화 및 기술 자문

🗳️ 정 (의회·정당)

①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: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 심의 의결 ②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: 예술인 복지법 개정 및 국가 경력제 법정 근거 마련 ③ 도당 정책위원회: 지역 맞춤형 상생 정책 공약화 및 정무 지원

🏭 산 (기업·자영업)

① 대기업: 예술인 채용 및 ESG 경영 예산 투입, 지역 예술가 파견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 공헌 활동 실행 ② 상공회의소협의회: 참여 기업 발굴 및 민간 자본 투자 활성화 유도

추정 예산 배분 노선

목표액: 10.2억

국비(45%)
도비(25%)
시비(20%)
민자(10%)
국비 45%
도비 25%
시비 20%
민자 10%

* 국가재정법 및 도의회 예산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된 이론적 지표입니다.

📅 5개년 예산 계획

전전년도5,100만원
전년도1.0억원
1차년도2.5억원
2차년도4.1억원
3차년도2.0억원
🧮 5개년 예산 총합10.2억원

[전전년도] (사업 제안 및 수요조사)

51,000,000원

정책 수요조사 실시, 도민 참여 예산 제안, 기초 타당성(PoC) 검토, 전문가 자문단 구성 💰 국비 22,950,000원 / 도비 12,750,000원 / 시비 10,200,000원 / 민자 5,100,000원

[전년도] (국비/도비 공모 및 예산 편성)

102,000,000원

국비·도비 공모사업 신청, 상세 기획보고서 작성,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, 의회 예산 심의 대응 💰 국비 45,900,000원 / 도비 25,500,000원 / 시비 20,400,000원 / 민자 10,200,000원

[1차년도] (시스템 설계 및 인프라 구축)

255,000,000원

시스템 설계 및 ISP 용역 1식 × 80,000,000원 = 80,000,000원, 서버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1식 × 70,000,000원 = 70,000,000원, 플랫폼 DB 및 엔진 개발 인건비 4명 × 5개월 × 7,000,000원 = 140,000,000원, 하드웨어 장비 구입 및 사무환경 구축 1식 × 10,000,000원 = 10,000,000원 / [재원분담] 국비 135,000,000원(45%), 도비 75,000,000원(25%), 시비 60,000,000원(20%), 민자 30,000,000원(10%) 💰 국비 114,750,000원 / 도비 63,750,000원 / 시비 51,000,000원 / 민자 25,500,000원

🔗 예술인재 맞춤형 플랫폼, 경력순환제, 경력증명, 예술가 국가 경력제, 애플리케이션, 데이터기반앱, ESG 장비 구매 시스템 구축비

[2차년도] (시제품 제작 및 고도화)

408,000,000원

맞춤형 매칭 앱 프로토타입 개발 1식 × 150,000,000원 = 150,000,000원, 예술인 전공 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가공 1식 × 100,000,000원 = 100,000,000원, 지역 소상공인 연계 현장 테스트 운영비 200개소 × 1,000,000원 = 200,000,000원, 사용자 피드백 반영 시스템 고도화 1식 × 30,000,000원 = 30,000,000원 / [재원분담] 국비 216,000,000원(45%), 도비 120,000,000원(25%), 시비 96,000,000원(20%), 민자 48,000,000원(10%) 💰 국비 183,600,000원 / 도비 102,000,000원 / 시비 81,600,000원 / 민자 40,800,000원

🔗 예술인재 맞춤형 플랫폼, 경력순환제, 경력증명, 예술가 국가 경력제, 애플리케이션, 데이터기반앱, ESG 시제품 제작 단가

[3차년도] (인증·최적화·확산)

204,000,000원

국가 예술경력 인증 시스템 구축 1식 × 80,000,000원 = 80,000,000원, 기업 ESG 연계 홍보 및 마케팅 1식 × 100,000,000원 = 100,000,000원, 보안 인증 및 서버 최적화 1식 × 40,000,000원 = 40,000,000원, 정책 성과 확산 및 컨퍼런스 개최 1식 × 20,000,000원 = 20,000,000원 / [재원분담] 국비 108,000,000원(45%), 도비 60,000,000원(25%), 시비 48,000,000원(20%), 민자 24,000,000원(10%) 💰 국비 91,800,000원 / 도비 51,000,000원 / 시비 40,800,000원 / 민자 20,400,000원

🔗 예술인재 맞춤형 플랫폼, 경력순환제, 경력증명, 예술가 국가 경력제, 애플리케이션, 데이터기반앱, ESG KC인증 마케팅 비용

#관련 법(국가법령, 자치법규, 행정규칙) 신설 및 수정 서명

"이 정책을 시∙도의회/국회로! 동의하시면 예산 확보를 위한 조례를 신설하거나 법률을 제정/수정하는 근거가 됩니다."

현재 0명 서명 완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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