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0개 골목 '스마트 고카트' 길 조성
"지역별 100대 관광 골목을 '스마트 고카트' 길로 조성"
✍️ 제안자: 서혜진
📌 제안 배경
① 골목 경제 침체: 관광지 주변에 비해 소외된 이면 골목은 관광객 유입 동력 부족 ② 걷기엔 멀고 차타기엔 좁은 골목: 가족 단위 관광객 이동 편의성 부족 ③ 체험형 콘텐츠 부재: MZ 세대가 열광하는 '탈 거리'와 '찍을 거리' 결합 필요
🎯 제안 목적
① 골목 상권 심폐 소생: 고카트 노선을 지역 소상공인 점포 앞까지 연결해 방문과 소비 유도 ② 지역 킬러 콘텐츠: 통일된 고카트 시스템을 100개 골목에 구축해 '지역 = 고카트 투어' 공식화 ③ 데이터 기반 관광: 관광객 이동 경로와 체류 시간 분석과 정책 환류 시스템 구축
📋 정책 내용
① 100대 골목 고카트 역 설치:지역 주요 거점 골목 100곳에 전동 고카트 대여와 반납 키오스크 배치 ② 스마트 가이드 시스템: 고카트 핸들에 장착된 NFC와 앱 연동으로 골목별 숨은 명소, 맛집 정보 실시간 음성 가이드 제공 ③ 로컬 굿즈와 환승 결제: 고카트 이용료를 지역 화폐로 결제하거나 인근 상점 할인권 자동 발급 시스템 구축
✨ 기대 효과
① 100개 골목 상권 유동 인구 200프로 증가,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직접 기여 ②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 대거 지역 유입 가속화 ③ 세계에서 가장 길고 넓은 고카트 투어 네트워크로 기네스 등재로 글로벌 관광 효과
📚 이론 근거
① 도시재생론: 상권 활력 기반 ② 문화자본론: 향토 자산 활용 ③ 빅데이터: 관광 패턴 분석 ④ AI 기술: 맞춤 명소 추천 ⑤ NFC: 결제 기능 강화 🏛️ 관련 법령(입법 체계 3단 매칭: 월말에 다른 섹션으로 이동 예정) ① 국가법령: 관광진흥법(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국비 매칭 지원 근거),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(스마트 고카트 및 MaaS 연동 관광 플랫폼 구축 지원) ② 자치법규: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및 관광진흥 조례 개정(100대 골목 고카트 스테이션 설치 및 지역 상권 연동 환승 결제 시스템 도입 근거 신설) ③ 행정규칙: 지방보조금 관리 시행규칙(전동 고카트 기기 도입 및 IoT 인프라 예산 교부·정산), 스마트 고카트 안전 및 운영 지침 신설(골목길 지오펜싱(Geo-fencing) 자동 속도 제한, NFC 결제 가이드라인 및 보행자 보호 매뉴얼 마련) 📖 입법 한 줄 결론: 관광진흥법과 모빌리티혁신법을 근거로 '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조례'를 제정하여 소외된 이면 골목을 첨단 고카트 투어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로컬 상권 소비를 극대화한다.
🔍 유사 사례
① 경주 전동차 투어 ② 미국 샌디에이고 GoCar Tour ③ 이탈리아 피렌체 전기차 투어 ④ 제주 우도 전동차 투어 ⑤ 포르투갈 리스본 전동 트라이크와 카트 투어
🤝 민·관·학·정·산 4+1 거버넌스
구글 검색🏘️ 민 (도민·단체)
① 주민자치협의회: 골목길 보행권 확보와 소음 분쟁 조정 및 주민 수용성 제고 ② 관광협회: 로컬 관광 콘텐츠 연계와 고카트 투어 코스 개발 참여 ③ 청년협동조합 연합회: 청년 운영 주체 발굴과 지역 특화 프로그램 기획 운영
🏛️ 관 (도청·시청)
① 관광마케팅과: 정책 총괄 수립과 시군 협력 체계 구축 및 예산 집행 ② 문화관광공사: 고카트 스테이션 관리 운영과 글로벌 관광 홍보 마케팅 수행 ③ 한국도로교통공단: 골목길 주행 안전 규정 수립과 고카트 주행 환경 검토
🎓 학 (대학·연구소)
① 대학 산학협력단: 스마트 가이드 앱 개발과 NFC 데이터 분석 기술 지원 ② 지역 연구원: 골목 상권 활성화 경제 효과 분석과 기네스 등재 학술 근거 마련 ③ 자동차IT융합공학과: 고카트 하드웨어 표준화와 스마트 제어 시스템 최적화
🗳️ 정 (의회·정당)
① 의회 문화환경위원회: 관련 예산안 심의와 관광 활성화 조례 제정 지원 ② 정당 정책위원회: 중앙 정부 사업 연계와 정무 지원 및 규제 샌드박스 추진 ③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: 지역 거점 스테이션 설치 관련 공유재산 사용 허가 승인
🏭 산 (기업·자영업)
① 소상공인연합회: 골목 상점 할인권 발행 참여와 지역 화폐 환승 결제 시스템 연동 ② (주)모토벨로: 전동 고카트 기기 공급과 스테이션 무인 키오스크 하드웨어 구축 ③ 벤처기업협회: 스마트 관광 플랫폼 개발 참여 기업 매칭과 민간 투자 유치
추정 예산 배분 노선
목표액: 42.5억
* 국가재정법 및 도의회 예산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된 이론적 지표입니다.
📅 5개년 예산 계획
[전전년도] (사업 제안 및 수요조사)
212,500,000원
정책 수요조사 실시, 도민 참여 예산 제안, 기초 타당성(PoC) 검토, 전문가 자문단 구성 💰 국비 95,625,000원 / 도비 53,125,000원 / 시비 42,500,000원 / 민자 21,250,000원
[전년도] (국비/도비 공모 및 예산 편성)
425,000,000원
국비·도비 공모사업 신청, 상세 기획보고서 작성,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, 의회 예산 심의 대응 💰 국비 191,250,000원 / 도비 106,250,000원 / 시비 85,000,000원 / 민자 42,500,000원
[1차년도] (시스템 설계 및 인프라 구축)
1,062,500,000원
스마트 고카트 MaaS 연동 관광 플랫폼 및 앱 개발 1식 × 400,000,000원 = 400,000,000원, 골목 거점 Geo-fencing 및 IoT 센서 인프라 구축 100개소 × 5,000,000원 = 500,000,000원, 시스템 설계 및 인프라 구축 전문 인건비 7명 × 50,000,000원 = 350,000,000원 [분담: 국비 562,500,000원, 도비 312,500,000원, 시비 250,000,000원, 민자 125,000,000원] 💰 국비 478,125,000원 / 도비 265,625,000원 / 시비 212,500,000원 / 민자 106,250,000원
[2차년도] (시제품 제작 및 고도화)
1,700,000,000원
IoT 단말 장착 전동 스마트 고카트 제작 및 도입 320대 × 5,000,000원 = 1,600,000,000원, NFC 기반 관광객 전용 무인 대여 스테이션(키오스크) 40개소 × 10,000,000원 = 400,000,000원 [분담: 국비 900,000,000원, 도비 500,000,000원, 시비 400,000,000원, 민자 200,000,000원] 💰 국비 765,000,000원 / 도비 425,000,000원 / 시비 340,000,000원 / 민자 170,000,000원
[3차년도] (인증·최적화·확산)
850,000,000원
고카트 하드웨어 KC 안전 인증 및 최적화 용역 1식 × 150,000,000원 = 150,000,000원, 기네스 세계기록 등재 추진 및 글로벌 홍보 마케팅 1식 × 450,000,000원 = 450,000,000원, 지역 상권 연동 결제 시스템 및 스테이션 확산 구축 1식 × 400,000,000원 = 400,000,000원 [분담: 국비 450,000,000원, 도비 250,000,000원, 시비 200,000,000원, 민자 100,000,000원] 💰 국비 382,500,000원 / 도비 212,500,000원 / 시비 170,000,000원 / 민자 85,000,000원
#관련 법(국가법령, 자치법규, 행정규칙) 신설 및 수정 서명
"이 정책을 시∙도의회/국회로! 동의하시면 예산 확보를 위한 조례를 신설하거나 법률을 제정/수정하는 근거가 됩니다."
현재 1명 서명 완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