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대 통합형 공공일자리 플랫폼 구축
"세대 통합형 공공일자리 플랫폼 구축으로 세대 간 소통"
✍️ 제안자: 서혜진
📌 제안 배경
① 청년층 디지털 기술력 보유, 현장 경험 부족 ② 중장년층 풍부한 현장 노하우 보유, 최신 기술 적응 한계 ③ 각 세대 장점 결합 필요성 대두 ④ 세대 간 단절 심화 극복 과제 부상
🎯 제안 목적
① 청년 기술과 장년 경험 결합 창업 모델 구축 ② 상호 보완적 협력 체계 마련 ③ 성공적 사업화 달성 ④ 지속 가능한 세대 융합 창업 생태계 조성 ⑤ 세대 간 소통 확대 및 장벽 허물기
📋 정책 내용
①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 운영 사업 추진 ② 휠체어 전동화 사업 청년 기업 '리베라빗' 사례 적용 ③ 청년 대표 아이디어 도출, 장년 경영 전문가 사업 방향성 검토 ④ 여행사 및 의료기기 업체 세대 협업 사례 적용 ⑤ 청년 기획자 예약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⑥ 중장년 대표 맞춤 상품 기획 및 기존 거래처 관리 ⑦ 역할, 지분, 수익 배분, 의사결정 구조 사전 합의 및 명확한 분담
✨ 기대 효과
① 청년 창업 기업 생존율 상승 및 사업 위험 최소화 ② 신규 고객 유입 및 평균 객단가 상승 달성 ③ 안정적 사업 모델 확립 및 해외 수출 판로 개척 ④ 장년 인적 자원 활용 극대화 ⑤ 세대 공감 및 연대 중심 사회적 가치 실현
📚 이론 근거
① 가치 사슬론: 협력일자리 창출 ② 데이터 마이닝: 직무매칭 환경 ③ 문화 자본론: 통합조직 역량 ④ 블록체인 기술: 경력신뢰 체계 ⑤ 사회 자본론: 세대소통 토대 🏛️ 관련 법령(입법 체계 3단 매칭: 월말에 다른 섹션으로 이동 예정) ① 국가법령: 청년기본법(청년 고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책무), 고령자고용법(중장년층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근거),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세대 융합형 창업 활성화 도모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규정) ② 자치법규: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개정(세대 융합 창업 캠퍼스 운영 및 협업 기업 인센티브 지원 조항 신설), 사회적 경제 활성화 조례 연계(세대 통합형 스타트업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판로 개척 지원 근거 명시) ③ 행정규칙: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(플랫폼 구축 및 창업 캠퍼스 운영 예산 교부·정산), 세대 융합 창업 지원 및 운영 지침 신설(청년-장년 매칭 기준, 지분 및 수익 배분 표준 계약 가이드라인, 데이터 기반 경력 인증 관리 매뉴얼 마련) 📖 입법 한 줄 결론: 청년기본법과 고령자고용법을 근거로 세대 통합형 일자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 기술력과 중장년 경영 노하우를 결합한 고효율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.
🔍 유사 사례
① 독일 시니어 전문가 서비스 ② 미국 SCORE ③ 일본 동경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④ 프랑스 세대 간 계약
🤝 민·관·학·정·산 4+1 거버넌스
구글 검색🏘️ 민 (도민·단체)
① 청년정책참여단: 세대 통합 수요 발굴 및 정책 제언 ② 대한노인회 연합회: 중장년 멘토 인력 풀 확보 및 운영 ③ 사회적경제지원센터: 세대 융합형 사회적 가치 확산 주도
🏛️ 관 (도청·시청)
① 경제산업국: 플랫폼 구축 예산 편성 및 행정 지원 ② 테크노파크: 세대 융합 창업 캠퍼스 운영 및 관리 ③ 고용노동청: 공공일자리 사업 연계 및 고용 지표 관리
🎓 학 (대학·연구소)
① 창업지원단: 청년 기획자 기술 교육 및 인프라 제공 ② 지역연구원: 세대 통합 일자리 모델 성과 분석 및 고도화 연구 ③ 산학협력단: 멘토링 프로그램 커리큘럼 개발 및 교수진 참여
🗳️ 정 (의회·정당)
① 도의회 경제통상위원회: 세대 통합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 ② 도당 정책위원회: 지역 맞춤형 일자리 공약 반영 및 예산 확보 ③ 국회 환경노동위원회: 국가 단위 공공일자리 플랫폼 입법 및 제도 개선
🏭 산 (기업·자영업)
① 리베라빗: 휠체어 전동화 및 세대 협업 기술 사업화 실증 수행 ② 벤처기업협회: 중장년 경영 전문가 매칭 및 기업 판로 개척 ③ 대기업: 상생협력 기금 출연 및 청년 스타트업 판로 지원
추정 예산 배분 노선
목표액: 8.5억
* 국가재정법 및 도의회 예산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된 이론적 지표입니다.
📅 5개년 예산 계획
[전전년도] (사업 제안 및 수요조사)
42,500,000원
정책 수요조사 실시, 도민 참여 예산 제안, 기초 타당성(PoC) 검토, 전문가 자문단 구성 💰 국비 19,125,000원 / 도비 10,625,000원 / 시비 8,500,000원 / 민자 4,250,000원
[전년도] (국비/도비 공모 및 예산 편성)
85,000,000원
국비·도비 공모사업 신청, 상세 기획보고서 작성,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, 의회 예산 심의 대응 💰 국비 38,250,000원 / 도비 21,250,000원 / 시비 17,000,000원 / 민자 8,500,000원
[1차년도] (시스템 설계 및 인프라 구축)
212,500,000원
[1차년도] 정보화전략계획(ISP) 수립 용역 1식 × 80,000,000원 = 80,000,000원, 서버 인프라 및 보안 시스템 구축 1식 × 70,000,000원 = 70,000,000원, 플랫폼 기획 및 설계 전담인력 인건비 2명 × 10개월 × 5,000,000원 = 100,000,000원 (재원분담: 국비 112,500,000원 / 도비 62,500,000원 / 시비 50,000,000원 / 민자 25,000,000원) 💰 국비 95,625,000원 / 도비 53,125,000원 / 시비 42,500,000원 / 민자 21,250,000원
[2차년도] (시제품 제작 및 고도화)
340,000,000원
[2차년도] 세대 매칭 알고리즘 및 통합 플랫폼 개발 1식 × 200,000,000원 = 200,000,000원, 세대 융합형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 10팀 × 15,000,000원 = 150,000,000원, 현장 실증 테스트 및 세대 간 멘토링 운영비 50회 × 1,000,000원 = 50,000,000원 (재원분담: 국비 180,000,000원 / 도비 100,000,000원 / 시비 80,000,000원 / 민자 40,000,000원) 💰 국비 153,000,000원 / 도비 85,000,000원 / 시비 68,000,000원 / 민자 34,000,000원
[3차년도] (인증·최적화·확산)
170,000,000원
[3차년도] 소프트웨어 보안 및 GS인증 취득 2건 × 20,000,000원 = 40,000,000원, 세대 통합 브랜드 마케팅 및 광고 홍보 1식 × 100,000,000원 = 100,000,000원, 모델 확산을 위한 성과 공유회 및 컨퍼런스 3회 × 20,000,000원 = 60,000,000원 (재원분담: 국비 90,000,000원 / 도비 50,000,000원 / 시비 40,000,000원 / 민자 20,000,000원) 💰 국비 76,500,000원 / 도비 42,500,000원 / 시비 34,000,000원 / 민자 17,000,000원
#관련 법(국가법령, 자치법규, 행정규칙) 신설 및 수정 서명
"이 정책을 시∙도의회/국회로! 동의하시면 예산 확보를 위한 조례를 신설하거나 법률을 제정/수정하는 근거가 됩니다."
현재 0명 서명 완료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