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👤 청소년

청소년 상가 거리 공동기획자 추진

"청소년 상가 거리 공동기획자 추진"

✍️ 제안자: 서혜진

📌 제안 배경

① 중앙상가 공실 증가, 업종 다양성 부족, 청소년 대상 체험과 문화 콘텐츠 부재로 유동 인구 감소 ② 주변 주거지와 신도시에 생활 편의시설 분산으로 중앙상가 방문 필요성 약화 ③ 어두운 조명과 침체한 거리 분위기로 청소년과 보호자 체감 안전성 저하 ④ 지역 내 학교와 학생 자원은 풍부하나 전시/공연/창작 활동과 중앙상가 간 공간 연계 부족 ⑤ 중앙상가를 청소년 유입 대상 공간이 아닌 청소년 참여 기반 공간으로 전환 필요성 증대

🎯 제안 목적

①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소년 거리 공동기획자 정책 추진 ② 학교와 지역 상권 연계로 전시/공연/팝업 운영 활성화 ③ 청소년 문화활동을 중앙상가 재생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 ⑤ 중앙상가를 안전하고 활기 넘치는 청소년 친화형 생활문화 거점으로 전환

📋 정책 내용

① 학교 연계 전시공간 조성: 빈 점포 및 유휴공간을 미술/음악/연극/디자인/사진/만화/공예/진로 프로젝트 결과물 전시공간으로 조성 ② 청소년 팝업 운영권 도입: 빈 점포 일부를 청소년과 학교 동아리에 단기 운영권을 부여해 굿즈/문구/소품/창작물/체험부스 등 청소년 기획형 팝업 운영 ③ 동아리 정기 공연권 부여: 중앙상가 내 일정 거리를 청소년 동아리 공연/발표 공간으로 지정해 밴드/댄스/합창/버스킹/연극/낭독/E-스포츠 게임 행사 정기 프로그램 운영 ④ 학생 디자이너 간판 프로젝트: 학생 참여형 점포 간판/거리 안내물/벽면 그래픽/포스터 디자인 구축 ⑤ 청소년 공동기획 운영위원회 구성: 학교/학생회/동아리 대표/상인회/지역기관 참여형 공동기획 운영위원회 구성해 공연/거리디자인/간식/전시/팝업/행사 일정 등 공동 협의 구조 마련하고 청소년 의견 실질적으로 반영해 지속 운영체계 구축 ⑥ 안심 환경 정비: 365도 24시간 내내 밝은 조명과 CCTV 안내, 포토존, 안전 동선 확보 정비 일환으로 상가에 방문할 때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알림 설정 소프트웨어 설치

✨ 기대 효과

① 청소년 중앙상가 방문 동기 및 체류시간 확대 ② 학교 및 주변 청소년센터 자원과 지역 상권 연계로 지속 유입 구조 형성 ③ 빈 점포 활용 확대와 공실 이미지 완화 ④ 중앙상가를 청소년 친화형 생활문화 거점 전환 ⑥ 학생, 학부모, 교강사, 지역주민 공동 이용 공간 형성 ⑦ 청소년 지역 참여 경험 확대와 민주주의 공동체 의식 제고 ⑧ 상권 활력 회복과 도시 이미지 개선

📚 이론 근거

① 문화자본론: 청소년 문화 체험 기회 확대 ② 빅데이터 분석: 인구 데이터 기반 상권 분석 ③ 장소성 이론: 문화 공간 체험 가치 제고 ④ 지능형 플랫폼: 실시간 공간 관리 운영 효율 ⑤ 창의도시론: 청소년 주도 도시 활력 창출 🏛️ 관련 법령(입법 체계 3단 매칭: 월말에 다른 섹션으로 이동 예정) ① 국가법령: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(청소년 문화활동 공간 조성 및 지원 책무 규정),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(빈 점포 활용 및 상권 활성화 국비 매칭 근거 마련) ② 자치법규: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개정(청소년 공동기획 운영위원회 구성 및 팝업·공연 운영권 부여 근거 신설), 지역상권 활성화 조례 연계(학생 디자이너 간판 제작 및 안심 환경 정비 예산 지원 규정) ③ 행정규칙: 지방보조금 관리 시행규칙(상가 임차 보증금 및 리모델링 보조금 정산), 청소년 상가 안전 관리 지침 신설(안심 알림 SW 개인정보 보호, 야간 조명 및 관제 매뉴얼 마련) 📖 입법 한 줄 결론: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지역상권법을 근거로 '청소년 상권 공동기획 조례'를 제정하여 상가 공실을 청소년 주도 문화 거점으로 전환하고 학부모 안심 상권을 조성한다.

🔍 유사 사례

① 미국 필라델피아 더 빌리지 오브 아트 앤 인문학 ② 영국 런던 박스파크 청년 팝업과 라운드하우스 ③ 핀란드 헬싱키 루프

🤝 민·관·학·정·산 4+1 거버넌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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🏘️ 민 (도민·단체)

① 청소년참여위원회: 청소년 수요 반영 및 프로그램 기획 자문 ② (사)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지회: 청소년 예술 창작 멘토링 및 전시 총괄 ③ 자원봉사센터: 거리 안심 환경 조성 및 안전 관리 자원봉사단 운영

🏛️ 관 (도청·시청)

① 자치도 청소년정책과: 정책 예산 편성 및 행정 지원 체계 수립 ② 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과: 학교 동아리 연계 및 학생 창작물 전시 행정 협의 ③ (재)자치도문화재단: 청소년 문화콘텐츠 개발 및 팝업 운영 전문 컨설팅

🎓 학 (대학·연구소)

① 지역연구원: 청소년 친화형 생활문화거점 구축 정책 모델 연구 ② 디자인대학: 학생 디자이너 간판 프로젝트 및 거리 그래픽 디자인 지원 ③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: 청소년 공동기획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량 강화 교육

🗳️ 정 (의회·정당)

①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: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및 상가 활성화 조례 제정 ② 도의회 교육위원회: 교육 현장 연계 거리 공동기획 예산 심의 및 법적 근거 마련 ③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: 빈 점포 활용 및 지역 상권 연계 제도적 장치 구축

🏭 산 (기업·자영업)

① 도 상인연합회: 빈 점포 팝업 공간 제공 및 상권 연계 프로그램 협력 ② 대기업: 청소년 안심 환경 정비 및 조명·CCTV 설치 사회공헌 자금 지원 ③ 창조경제혁신센터: 청소년 창작자 팝업 운영 비즈니스 모델 멘토링 및 투자 연결

추정 예산 배분 노선

목표액: 8.5억

국비(45%)
도비(25%)
시비(20%)
민자(10%)
국비 45%
도비 25%
시비 20%
민자 10%

* 국가재정법 및 도의회 예산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된 이론적 지표입니다.

📅 5개년 예산 계획

전전년도4,250만원
전년도8,500만원
1차년도2.1억원
2차년도3.4억원
3차년도1.7억원
🧮 5개년 예산 총합8.5억원

[전전년도] (사업 제안 및 수요조사)

42,500,000원

정책 수요조사 실시, 도민 참여 예산 제안, 기초 타당성(PoC) 검토, 전문가 자문단 구성 💰 국비 19,125,000원 / 도비 10,625,000원 / 시비 8,500,000원 / 민자 4,250,000원

[전년도] (국비/도비 공모 및 예산 편성)

85,000,000원

국비·도비 공모사업 신청, 상세 기획보고서 작성,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, 의회 예산 심의 대응 💰 국비 38,250,000원 / 도비 21,250,000원 / 시비 17,000,000원 / 민자 8,500,000원

[1차년도] (시스템 설계 및 인프라 구축)

212,500,000원

[1차년도] 기본계획 및 공간 설계 용역 1식 × 5,000만원 = 5,000만원, 청소년 공동기획 운영위원회 수당 10회 × 200만원 = 2,000만원, 유휴공간 임차 보증금 5개소 × 2,000만원 = 10,000만원, 알림 SW 아키텍처 설계 1식 × 4,000만원 = 4,000만원, 안심 보안 인프라 기초 공사 1식 × 4,000만원 = 4,000만원 (분담: 국비 11,250만원 / 도비 6,250만원 / 시비 5,000만원 / 민자 2,500만원) 💰 국비 95,625,000원 / 도비 53,125,000원 / 시비 42,500,000원 / 민자 21,250,000원

🔗 청소년, 상가, 거리, 공동기획자, 문화활동, 청소년문화활동, 학교동아리, 청소년팝업운영권, 동아리정기공연권, 학생디자이너간판,청소년공동기획운영위원회,학교연계전시공간조성,안심환경정비, CCTV, 조명,포토존,알림설정소프트웨어 장비 구매 시스템 구축비

[2차년도] (시제품 제작 및 고도화)

340,000,000원

[2차년도] 빈 점포 리모델링 및 전시공간 조성 5개소 × 3,000만원 = 15,000만원, 학생 디자이너 참여형 간판 제작 설치 25개소 × 400만원 = 10,000만원, 청소년 거리 공연 무대 및 시스템 구축 1식 × 6,000만원 = 6,000만원, 알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고도화 1식 × 5,000만원 = 5,000만원, 안심 포토존 및 조명 설치 1식 × 4,000만원 = 4,000만원 (분담: 국비 18,000만원 / 도비 10,000만원 / 시비 8,000만원 / 민자 4,000만원) 💰 국비 153,000,000원 / 도비 85,000,000원 / 시비 68,000,000원 / 민자 34,000,000원

🔗 청소년, 상가, 거리, 공동기획자, 문화활동, 청소년문화활동, 학교동아리, 청소년팝업운영권, 동아리정기공연권, 학생디자이너간판,청소년공동기획운영위원회,학교연계전시공간조성,안심환경정비, CCTV, 조명,포토존,알림설정소프트웨어 시제품 제작 단가

[3차년도] (인증·최적화·확산)

170,000,000원

[3차년도] 청소년 동아리 정기 공연 및 팝업 프로그램 운영 12개월 × 800만원 = 9,600만원, 중앙상가 활성화 통합 마케팅 1식 × 4,400만원 = 4,400만원, 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 고도화 1식 × 3,000만원 = 3,000만원, 성과 평가 및 우수 사례 인증 1식 × 3,000만원 = 3,000만원 (분담: 국비 9,000만원 / 도비 5,000만원 / 시비 4,000만원 / 민자 2,000만원) 💰 국비 76,500,000원 / 도비 42,500,000원 / 시비 34,000,000원 / 민자 17,000,000원

🔗 청소년, 상가, 거리, 공동기획자, 문화활동, 청소년문화활동, 학교동아리, 청소년팝업운영권, 동아리정기공연권, 학생디자이너간판,청소년공동기획운영위원회,학교연계전시공간조성,안심환경정비, CCTV, 조명,포토존,알림설정소프트웨어 KC인증 마케팅 비용

#관련 법(국가법령, 자치법규, 행정규칙) 신설 및 수정 서명

"이 정책을 시∙도의회/국회로! 동의하시면 예산 확보를 위한 조례를 신설하거나 법률을 제정/수정하는 근거가 됩니다."

현재 0명 서명 완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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